[생활법률] 선의를 베푼다고 한 행동, 도리어 피해를 줬다면?
[생활법률] 선의를 베푼다고 한 행동, 도리어 피해를 줬다면?
  • 보도본부 | 홍지수 PD
  • 승인 2019.12.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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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홍지수]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주원 / 강수재 변호사

#NA
평소에도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영만이는 밥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출입문 앞에서 한 할머니가 문을 열지 못해 힘들어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밥을 먹기 위해 들어가야 했기에 영만이는 출입문을 열어드리려 했죠.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할머니는 문이 열리면서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가 넘어질 때 바닥에 머리부터 부딪치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것이었는데요. 결국 할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지고 맙니다.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던 영만은 억울하기만 한데요. 이런 경우, 영만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오프닝
선의를 베푸는 행동은 대가가 없더라도 그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크고 작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선의를 베풀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다면 정말 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 한 행동이 결국에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졌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전문가의 법적인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INT
본 사안의 경우 영만이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려 문을 열다가 할머니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바, 영만이에게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67조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과실치사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사망, 그리고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본 사안의 경우 영만이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본 사안의 경우, 영만이는 그저 할머니를 돕기 위해 출입문을 연 것에 불과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영만이가 주의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지는바,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클로징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때는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여길 정도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은 사람 역시 감사하다는 표현을 꼭 해야겠죠? 요즘 각종 사건/사고들로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도와가며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홍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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