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산케이 신문이 일본 정부가 2019년 4월∼2020년 3월까지 추경 예산안에 방위비로 약 4천 200억엔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11일 보도했다.

1. 일본 정부, 추경 예산안 계획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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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나 공습 등의 위험이 큰 지역에 있는 재외 공관에 방탄차를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고 인도주의·테러 대책 등에 관한 각국 지원 비용, 유엔 분담금 등을 포함한다.

또 일본 정부는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위대 P1 초계기나 소형 무인기 대처용 기자재의 비용도 추경 예산에 포함할 계획이다.

외무성 관련 비용은 추경에 약 1천300억엔 정도 반영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 브레이크 탑재 차량을 사는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신차 기준 10만엔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경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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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개량형인 PAC3-MSE로 전환하는 비용을 추경 예산에 반영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방어 능력 강화를 앞당겨 추진하기 위해 추경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 편성을 추진한다.

기존에 2022 회계연도 말까지 PAC3를 개량형으로 바꾼다는 방침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추경예산을 활용해 사업을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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