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스쿨존 사고 감소 기대
[이슈체크]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스쿨존 사고 감소 기대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12.1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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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이시연 수습기자] 2019년 12월 10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오늘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법의 내용과 스쿨존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또 법안 통과까지 속이 타야 했던 부모들의 반응이 어떤지, 이슈체크에서 ‘어린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시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연합뉴스 제공]

A. 네 안녕하세요. 이시연입니다.

Q. 오늘 어린이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A. 네. 오늘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연내 처리 가능한 16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중 어린이법으로 불리는 이른바 민식이 법과 하준이 법도 통과했습니다. 이는 20대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늘 통과되어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만약 오늘 통과되지 못했다면 법이 폐기되어 논의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식이 법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 군과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준이 법은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굴러내려와 사망한 최하준군과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내용입니다. 

Q. 네. 법이 시행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A. '민식이법'이 시행될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예정입니다. 또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준이 법인 주차장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별다른 처벌이 있다기 보다 경사진 주차장에는 바퀴 고임목 설치가 의무화되고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이 설치됩니다. 

Q. 네. 사고 약 두 달 만에 민식이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에서는 민식군의 부모와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른 부모님들이 법안이 처리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국회 본회의 통과 장면을 보고 계속 눈물을 흘렸고 민식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법안이 처리된 후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폐지될 뻔한 법안이 통과되어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Q. 아무래도 법안이 통과 되기까지 부모님들의 노력이 컸을 것 같은데요?
A. 네. 이번 법안이 알려지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피해 아동의 부모들입니다. 김민식군의 부모님은 지난 11월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해 민식이법 통과를 검토해달라고 부탁했었고 청와대 국민 청원에 글을 올려 20만 명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또 각종 시사프로그램이나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법안 통과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Q. 아직 처리되지 않은 다른 어린이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A. 네. 아직 처리 되지 않은 어린이 관련법도 있습니다.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20대 국회 임기 초반에 발의됐는데,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입니다. 2016년 8월 발의된 해인이법은 지난달에야 겨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아직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과정이 남았습니다. 한음이법과 태호-유찬이법은 각각 3년 6개월과 3년 째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조금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법 국회 통과로 어린이 안전 예방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의 통과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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