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2월 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국세증명 14종, 주민센터에서 신청해도 즉시 발급
: 즉시발급이 가능해진 국세증명서 14종은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이다.

● 환경부
- 한파 예방 위해 취약가구 지원
: 12월 5일부터 31일까지 한파영향에 취약한 2,000가구를 대상으로 단열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기후변화로 심해지는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 속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진단 상담사가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파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또한, 해당가구의 단열환경 개선과 난방텐트, 이불 등 방한에 도움을 주는 물품도 지원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 해양수산부
- 세계 최초 정지궤도 미세먼지·적조 관측 천리안위성 2B호
: 미세먼지와 해양환경을 관측하기 위해 개발한 정지궤도 천리안위성 2B호를 공개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과 한반도 주변의 적조·녹조 등 해양환경을 관측하기 위한 위성이다. 이 위성은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환경탑재체와 천리안위성 1호에 비해 대폭 성능이 향상된 해양탑재체를 장착하고 있다. 내년 2월경 발사를 위한 사전 점검을 마치고 해외발사장(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으로 이송 준비 중에 있다.

● 국토교통부
신규주택 청약시,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
: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2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하여,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 2019년 겨울철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 개최
: 이번 절전캠페인 출범식은 에너지절약 실천을 통해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다. ‘에너지절약, 미세먼지 줄이는 실천의 시작!’이라는 주제와 함께 출범식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절전캠페인을 진행하여, 국민들에게 ‘실천하기 쉬운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에너지 사용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