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2월 0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을 잇는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12월 2일 승인했다.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2조 6,694억 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137.7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평택-부여(1단계, 94.3km), 부여-익산(2단계, 43.4km) 구간을 단계별로 건설할 계획이며, 올해 12월 평택-부여 구간을 착공하고 ‘24년 개통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충북 괴산 심복굴에서 신종 심복동굴옆새우 발견
: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심복굴에서 신종 동굴옆새우를 발견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3월 심복굴에서 신종으로 추정되는 동굴옆새우를 채집했다. 이 새우를 최근 동정한 결과,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 신종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진은 이 새우를 발견된 곳인 심복굴의 이름을 따 '심복동굴옆새우'로 이름지었다. 또한 관련 연구 결과를 국제 공인 학술지인 '주택사(ZOOTAXA)'에 투고했으며 내년 초에 '심복동굴옆새우' 정보가 소개될 예정이다.

● 교육부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 영역별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다음과 같다. 국어 영역의 경우 131점으로 나타났다. 수학 영역의 경우 가형 128점, 나형 135점으로 나타났다. 사회탐구 영역의 경우 과목에 따라 62점～68점으로 나타났다.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과목에 따라 64점～68점으로 나타났다.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 과목에 따라 65점～76점으로 나타났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과목에 따라 65점～80점으로 나타났다.

● 산업통상자원부
-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은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
: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부속품으로서 완구, 어린이 놀이기구, 유아동복, 유모차 등이 포함된다.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수입·유통 차단을 위한 관리체계를 신설·강화하고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합심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인 성공모델, ‘백년가게’ 79개 업체 추가 선정
: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量刑)기준 설정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수성이 반영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는 지난 10월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다크웹 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통시킨 범죄 적발로 사회적 분노를 사면서, 관련 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