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 시 가장 기본적이고 어려운 조건...'취업'

[시선뉴스] 수원에 사는 서모씨(42)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다. 올해 1월 개인회생을 신청한지 10개월만이다. 오래 걸리긴 했어도 서모씨는 매일같이 시달리던 빚 독촉으로부터 해방되어 경제적으로 재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0월까지의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거의 1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급증하면서 기존 3~6개월 걸리던 처리기간에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서모씨는 개인회생 신청에서 인가까지 받는데 제일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 주저 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고 밝혔다.

서모씨는 의정부에서 몇 년 전 입시학원을 운영했었으나 최근 지속된 경기침체와 사교육 시장의 침체로 많은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원 관리자로 취업을 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은행 차압으로 통장거래가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지인의 소개로 월급을 현금으로 받기로 하고 터무니없이 적은 급여를 받으며 중소형 학원의 관리자로 취업을 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그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서모씨는 말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차압으로 본인 명의의 통장거래가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정상적인 취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현금으로 주는 일당제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는 서모씨처럼 일정부분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개인회생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자리를 구하는 게 최우선이다.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그 이후에 채무가 없는 금융권에 통장을 개설하면 급여통장으로 사용이 가능해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취업도 가능해진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인데 이 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방법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 전 지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각 시, 군은 해당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무료 상담전화를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 임종윤 대표 변호사는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게 되고, 자칫 기각이 되면 번복하여 소송하는 것 어렵습니다. 때문에 허가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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