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 앞두고 "한국, 상당한 기여...존중해야"

미 의회가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국방 예산법안에서 한국이 부담 분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이 심의 중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법안에서 상원은 한국과 관련해 "상당한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해 칭찬한다"라며 GDP의 약 2.5%인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상원은 "따라서 2020년 이후를 다루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관한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 그리고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라고 말하며 "또한 한국과 일본이 양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유익한 양자 및 다자 안보 협력에 대한 약속을 갱신할 것을 권장한다"고 하기도 했다.

하원은 법안에서 국방장관에게 한국, 일본에 요구할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견제에 나섰다.

한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12월 3∼4일 재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