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1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개최
: 27일 오전 세종시 행정안전부 별관 1층 중앙광장에서 ‘2019년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담근 김장 김치는 약 1,000포기(2.5톤, 300상자 / 900만원 상당)로 행안부가 후원하는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중증장애인․아동양육생활시설‧노인복지시설), 쪽방촌 거주민 등에 전달됐다. 특히 이번 김장 행사에 필요한 각종 재료는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자율적으로 기부하여 조성한 ‘행복드림 봉사기금’으로 마련해 나눔의 의미가 더욱 크다.

● 환경부
-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 개최
: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유관기관·학계·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발생사례, 원인 및 감염경로, 국내 대응방안의 효과성 및 남북 협조방안 등을 논의한다.

● 해양수산부
- 선장 승선경력 요건 신설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첫째,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경력과 전문교육 이수요건을 추가하였다. 둘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가 매년 의무화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신청 및 증서발급, 검사시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다. 셋째,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하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과 임무(낚시 승객 안전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등)를 규정하였다.

● 교육부
- 매치업 온라인 강좌, 내년부터 학점으로 인정받아요
: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 인증과정인 매치업(Match業)은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수요와 기술변화를 즉각적으로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와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발한 온라인 기반 강좌다. 매치업 강좌의 이수 결과가 학점으로 인정되고 매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앞으로 매치업 학습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구간 28일 오후 4시 최종 개통
: 금년말 개통예정인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간 확장공사(2.5km, 왕복 6→8차로)를 예산과 인력,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오는 28일(목) 16시에 최종 확장 개통한다. 주행 쾌적성 향상을 위해 최신 장비를 도입하여 포장 시공 하였으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 디자인한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노력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