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1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심폐소생술 시행 시 심장정지 생존율 최대 3.3배 향상
: 심장정지 발생률은 남자의 비율(64.0%)이 여자의 비율(35.9%)보다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의 발생률은 전체 발생의 약 50%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환자가 쓰러지거나 쓰러진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존율은 약 1.9~3.3배, 뇌기능 회복률은 약 2.8~6.2배 높게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
- 전국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 27일을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5,185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에 달한다.

● 환경부
-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고시 개정 행정예고
: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를 세정·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한 것이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대하여 제품 내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금지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ComeUp 2019 개최
: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K-Startup Week ComeUp 2019’ 개막식이 11월 28일(목)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다. ‘움트다, 떠오르다’라는 의미를 담은 ‘ComeUp’은 그동안 국내 위주로 개최돼온 ‘벤처창업대전’을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로 새롭게 브랜드화하고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11.27(수)~29(금)일 3일간 세계 각국에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리고 투자유치, 파트너쉽 체결 등 글로벌 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이다.

● 국토교통부
- 최신 스마트 건설기술 흐름을 한눈에
: 11.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2019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엑스포”를 개최한다. 3일간 진행되는 전시행사에서는 스마트 설계, 스마트 시공, 스마트 유지관리, 안전한 미래건설, 친환경 미래건설을 테마로, BIM(3-D 디지털 모델링) 설계/드론측량/가상현실(VR)을 활용한 모델링·시뮬레이션, 건설장비 자동화·모듈러 시공, 점검진단 로봇,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태양광 건축기술 등 다양한 최첨단 스마트 건설기술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