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장 스폰서 혐의 전 군납업체 대표, 구속영장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군사법원장 스폰서 혐의 전 군납업체 대표, 구속영장

전 고등군사법원장 이동호에게 스폰서를 제공한 혐의로 전 군납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25일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에게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정씨는 경남 사천에서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가공 식품 군납사업을 해왔다. 2015년 가공 식품의 성분 규정을 위반한 돈가스와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으로 적발되자 당시 육군 법무참모였던 이동호에게 뇌물을 건네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가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하루 전인 지난 18일 파면했다.

광명시, 성실세납자에 각종 할인 혜택 부여

경기도 광명시에서 25일 성실세납자를 대상으로 3년 이상 사업을 하거나 광명시에 거주한 성실납세 기업 10곳과 성실납세자 20명을 선정해 각종 할인헤택을 부여키로 했다. 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1년간 공용주차장 요금을 면제하고 세무조사도 2년간 면제하는 것은 물론 농협은행의 우대금리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은 근로자 10명 이상으로 3년간 500만원 이상 납부기업, 개인은 만 20세 이상으로 3년간 100만원 이상 납부자이다. 아울러 성실납세자들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관내 광명성애병원이나 광명인병원을 이용할 경우 종합검진비의 20%, 입원진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가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면허증 부정 발급

우리나라에 있는 베트남인들에게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보내주고 우리나라 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일당과 이들에게 돈을 주고 가짜 면허증을 받아 실제 우리나라 면허증으로 교체한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이 붙잡혔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5일 위조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용해 한국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베트남인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택배로 전달받은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내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은 사실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