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11.25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1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식약처, 원료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 발표
: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대책으로, 합성 원료의약품 전체에 대해 원료 제조·수입업체 및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서 자체적으로 NDMA 등 불순물 발생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시험을 실시하고, 발생가능성 평가결과는 2020년 5월까지, 시험결과는 2021년 5월까지 식약처에 보고토록 지시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식약처 차원의 각종 원료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행정안전부
- 폭설 등 겨울철 재난상황 민․관 협력으로 극복
: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2019년 겨울철 대설‧한파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민간 전문 인력, 장비의 신속한 지원 협조를 위해 그동안 구축해온 긴급협조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유사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2014년 2월 동해안지역에 103년 만에 최고인 110cm의 폭설이 내렸을 때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전문 인력 1,900여명, 장비 500여대를 제설작업에 신속히 지원하는 등 재난수습 지원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 환경부
-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줄인다
: 현재 커피전문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자판기 종이컵은 제외)은 다회용컵(머그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비닐봉투 등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포장·배달음식에 제공하던 1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등의 식기류 제공이 2021년부터 금지되며, 불가피할 경우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
- 우리나라 全지역에서 싱가포르 취항 자유로워져
: 한-싱가포르 간 양자 정상회담을 계기로 싱가포르는 아세안 10개국 중 8번째로 우리나라와 직항 항공자유화에 합의한 국가가 되었다. 이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항공 공급력 증대의 기반이 마련되어,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 증진은 물론, 항공사의 노선확대 기회 확보 및 양국 간의 교류·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올해의 우수 외식업지구는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 우수 외식업지구는 전국 270여개의 외식업 지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예선을 통해 참가한 6개 지구에 대해 우수식재료, 서비스, 위생․환경 등에 대한 서류, 현장 및 발표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한다. 최우수상에는 청주시 서문시장 삼겹살 거리, 우수상에는 김천시 직지상가 외식지구, 장려상에는 포항시 영일대 북부시장 등푸른막회 특화거리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우수지구에 대해서는 상장과 인센티브, 최우수 지구 소속 지자체에는 격려금이 지급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예·스포츠 인기뉴스
오늘의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