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대체복무요원 감축 방안 발표...방탄소년단(BTS) 편입 검토 제외

[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2019년 11월 21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정부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 의무 이행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복무요원 1천 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11개월에 걸친 논의로 드디어 오늘 오전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개선된 대체복무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아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련입니다.

Q. 오늘 국방부에서 발표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체육요원들의 경우는 기존 제도유지 원칙 속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는데요. 반면 예술요원의 경우는 연평균 편입인원이 45명 내외로 국민적 자긍심에 미치는 효과에 비해 자원 확보 효과는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관리 감독 및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Q. 체육요원 대체복무 제도 개선 방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체육요원 대체복무 제도 개선의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인데요. 지난해 자카르타와 팔렘방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발 과정 같은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표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선발관련 기준부터 과정, 사유,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이의신청 대상도 선수 본인뿐 아니라 이해 관계자로 확대했습니다.

또 체육요원 편입대상을 현행 실제 출전한 선수에서 최종 출전 선수명단, 엔트리 등록선수로 현행화했는데요. 단체종목에서 병역 특례를 의식해 무조건 3~5분 교체 투입하는 편법을 없애고 훈련과 대회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하고 헌신한 팀 선수 전원을 대체복무 대상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Q. 최근 봉사활동 기록 허위 제출로 일부 체육요원들의 편법과 부정이 논란이 됐는데요.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막기 위해 복무관리가 개선됐나요?

체육요원 편입 후 복무방식을 문체부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그간 체육요원이 직접 기관을 섭외해 봉사시간을 채우는 현 방식을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공익성 있는 기관에서 일정시간 복무하도록 변경했습니다. 하루 최대 인정시간인 16시간 복무는 현실에 맞게 8시간으로 조정했고 봉사실적을 사후 인정하는 방식도 복무계획을 미리 세워 사전 승인, 사후 검증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Q.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복무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봉사활동 시간은 변동이 없어 실제 제재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현행 제도의 복무기간 연장에서 복무시간 연장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복무위반 4회 이상시 경고, 허위실적 제출시 고발 조치하고 이로 인해 형이 선고되면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 취소자에 대한 재편입은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Q. 체육요원들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제 대상인 예술요원과 관련해서도 달라진 규정이 있나요?

편입인정대회를 대폭 정비했는데요. 기존 48개 중 7개를 제외하고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 부문을 통합했습니다. 2개 대회는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국대 개최 대회에 편입인원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 참가와 수상 비율이 높은 현대무용대회 1개를 제외했습니다.

한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해외 투어 활동으로 이들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이바지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예술요원 편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도 대처했는데요.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특히 그간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던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에 대한 병역 문제도 담겨 있어 눈길을 사고 있습니다. 개선된 대체복무제가 여러 논란을 종식시키고 공정한 복무제도 정착에 긍정적 작용을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