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일본 등 수입자동차 과세 폭탄 현실화 할까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매길지 결정하겠다고 제시하면서 국내 무역시장에 우려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도 아직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언제 최종안이 발표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이에 ‘자동차 232조’라고 불리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결정 마감 시한으로 지난 11월13일을 마감시한으로 정해 뒀었다. 하지만 지난 19일 정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감시한이던 현지시간 지난 13일 "곧 결정하겠다"라고만 밝히며 공개적으로 시한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해서 미뤄진 미국의 결정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관련국들의 궁금증은 증폭하고 있다. 당초 미국은 지난 5월 17일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해당 결정을 180일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시한이 바로 지난 13일이었다. 다만 이 시한이 법적으로 명시된 날짜는 아닌 만큼 13일 이후에도 미국이 원하는 시기에 입장을 내놓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이후 업계에서는 늦어도 지난 15일까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마저도 지나갔고 미국 측의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청문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 문제보다는 내부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도 야당의 탄핵 주당에 대한 반박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곳에 집중할 여력이 없다는 것.

또 일각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과 얽혀있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필요시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검토는 우리나라보다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을 대상으로 거로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무리한 해석이라는 반박도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통상당국 실무진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 수차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현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면서 미국의 입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 국내 경제 상황에 악재가 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좋은 결정이 조속히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