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열지역에 국토부 정밀조사 시행 外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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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과열지역에 국토부 정밀조사 시행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집값 과열 지역'에 정밀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로써 내년 2월부터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을 통해 일부 부동산 과열지역의 시세 급등 단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게 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국토부 중심의 시거래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정원이 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부터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中, 한-일에 "미국의 새 중거리미사일 배치 말라"

중국이 미국의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되지 않도록 한일 양국에 경고했다. 아사히신문은 19일 미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지난 8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때 이런 입장을 밝혔다면서 INF 조약 실효 후에 미국의 대중(對中) 억제정책을 경계하는 중국이 한일 양국에 압력을 가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당시 일본 외무상(현 방위상)을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INF 문제를 언급하며 "일본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되면 양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에 제2특수학교 추진

세종시에 제2특수학교가 설립될 전망이다. 세종시 교육감 최교진은 19일 언론브리핑을 열어 "세종시 및 도시 성장으로 인구 유입이 늘면서 올해 583명인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3년 후에는 1천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편의를 위해 제2특수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세종시는 제2특수학교 개교를 2022년 9월로 목표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학생 관점에서 다양한 학습과 휴식이 가능하도록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형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등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계획할 예정이다. 제2 특수학교는 유치원 3개,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6개, 전공과 6개 등 모두 33개 교실에 204명의 학생이 배정될 수 있게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