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정지 앞둔 ‘월성 1호기’...조기 폐쇄 재논의 열려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 대한민국 전기 생산에 있어 필요성이 인정되어 온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운전을 시작하며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해 6월 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에 대한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연구정지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남아있고, 여전히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를 22일 열리는 111회 회의에서 재논의한다.

원안위는 22일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재상정 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열린 109회 회의에서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이 처음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일부 위원이 감사원 감사 뒤에 심의하는 게 옳다며 반대해 이후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잠정 폐쇄가 결정되었지만 월성 1호기에 대한 재논의가 성사된 배경은 이렇다. 원안위는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을 진행하는 게 타당한지 정부법무공단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심의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청구는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대한 적법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것이고, 원안위의 운영변경허가는 기술적 안전성 관련 기준 만족 여부에 기인한다.

하지만 재논의가 모든 논란의 불씨를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22일 회의에서 영구정지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물음표이니 상황.

이에 대해 지난달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직접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배경을 듣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원안위 사무처가 한수원에 정재훈 사장의 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확답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폐쇄에 대한 재논의를 앞두고 있는 월성 1호기. 재논의에서 효율성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방안에 대한 고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