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요청에...文 대통령 사실상 요청 거부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요청에...文 대통령 사실상 요청 거부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
  • 보도본부 | 김정연 기자
  • 승인 2019.11.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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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에스퍼 장관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신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을 요청한데 대해,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만나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 까지는 일주일이 남았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따라 협정의 효력은 이대로 소멸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앞세워 사실상 이런 요청을 거부한 모양새가 됐다.

다만 청와대 측은 "남은 기간 동안 일본의 변화된 입장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언급을 내놓았다. 이는 봉합의 여지를 완전히 닫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과 미국 국방장관 [연합뉴스 제공]
문 대통령과 미국 국방장관 [연합뉴스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에스퍼 국방장관을 비롯,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등을 50여분에 걸쳐 면담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면담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사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것이며, 일본의 태도변화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 연장'이라는 미국 측의 입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셈.

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종료 기류가 뒤집히기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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