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독자 인터넷망’ 법안 발효...중국처럼 인터넷 검열할까?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 최지민, 구본영 수습] 중국을 여행하다 보면 불편한 것 중 하나, 바로 타국 서버의 인터넷 정보를 자유롭게 볼 수 없다는 부분이다. 때문에 보통 블로그나 SNS의 여행 팁 또는 구글 지도를 바탕으로 현지 여행의 정보를 얻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해 미로 속에 갇힌 느낌마저 들기도 한다. 

중국은 웹 트래픽의 출처를 규명하고 금지된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DPI(Deep Packet Inspection) 기술을 이용해 정부가 유해 콘텐츠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내용을 차단한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러시아에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바로 ‘독자 인터넷망’이라는 법안을 통해서다.

지난 2일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국제 인터넷망과는 별도로 이른바 '독자 인터넷망' 구축 기반을 마련한 법안이 발효됐다. 러시아에서 발효된 ‘독자 인터넷망’ 법안은 국제 인터넷망 접속이 끊길 경우에도 가동되는 자체 도메인네임시스템(DNS)을 세우고, 또 국가 인터넷망에 차단벽을 설치해 외국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도 막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표면상으로 ‘보안’에 적합해 보이는 러시아의 독자 인터넷망. 하지만 이는 자칫 폐쇄적이며 각종 자유가 통제될 우려를 안고 있기도 하다. 실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5월 서명한 이 법안은 지난 1일부터 발효됐지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우려는 정부의 ‘검열’이다. 러시아 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검열하거나 또는 단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판 '철의 장막'을 세울 힘을 갖추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것. 인터넷 트래픽을 통제하고 콘텐츠를 파악하기 위한 법안 목적에 따라 러시아 인터넷 업체들은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로스콤나드조르가 공급하는 특별 하드웨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 정부는 법안을 통해 중국처럼 웹 트래픽의 출처를 규명하고 금지된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DPI 기술 이용도 가능하게 했다. 만약 우려가 현실화 한다면 러시아 역시 정부의 판단에 따라 개개인의 인터넷 자유를 상당히 침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레이철 덴버 유럽·중앙아시아 부지부장은 "정부는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심지어 러시아 인터넷망을 폐쇄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해졌다"며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보 활용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우려일 뿐 앞으로 러시아 정부, 그리고 독자 인터넷망 법안의 방향은 좀더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다. 러시아의 사이버 전문 법률가로 구성된 '디지털 권리 센터' 측은 "독자 인터넷망 사업이 몇 가지 기술적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는 성공적이지는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