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아동음란물 사이트 이용자 70% 한국인...솜방망이 처벌 논란

[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2019년 10월 22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지난해 한국인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체포되면서 한국과 미국, 영국이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했고, 최근 수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놀랍게도 아동음란물 사이트 전체 이용자중 한국 이용자들이 70%를 차지해 국제적인 망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아동음란물 사이트 사건과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아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련입니다.

Q. 이번 국제 공조 수사결과는 어땠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네, 한국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2017년 9월부터 공조 수사를 벌였는데요. '다크웹'(dark web)에 개설된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벌여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300여명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사 과정에서 아동 포르노 제작에 희생된 아동 23명도 구조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이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손모(23) 씨를 구속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고 손모 씨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Q. 다크웹에 개설된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손모 씨에 대한 수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손 씨는 2015년 6월부터 승인된 회원만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접속하고, 암호 화폐 비트코인으로 아동음란물을 사고 파는 '웰컴 투 비디오'(Welcome To Video)라는 다크넷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 사이트 운영자인 손모(23)씨는 아동음란물을 무려 22만여 건이나 유통했는데요. 이 음란물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 또는 영유아 아동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엄청난 양의 음란물인데 손씨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내려졌죠?

네, 손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는 데 그쳤는데요. 이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Q.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글에서 청원인은 "걸음마도 채 떼지 않은 아이들이 성적 대상으로 학대당하고,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에서는 영상을 1번 다운로드 한 사람이 15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며 "대한민국 법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따졌습니다. 지난 21일 게시된 이 청원 글에는 22일 오전 9시 30분까지 하루만에 7만3천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했습니다.

Q. 아동음란물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처벌은 국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은 이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됐는데요. 한 인터넷 카페에는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경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방법을 문의 하는 글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동음란물은 관련법에 따라 다운로드하기만 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초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Q. 해외의 경우는 어떻게 처벌을 받고 있나요?

해외의 사례를 보면 아동 포르노를 제작해 사이트에서 유포한 영국의 카일 폭스는 아동 강간, 성폭행 및 아동 포르노 공유 등 혐의로 2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습니다.

미국 형법은 더 가혹한데 아동 포르노 제작은 초범이라도 최소 1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州)간이나 외국에 상업적으로 유통한 경우엔 초범도 최소 5년에서 20년형까지 받을 수 있어 높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약한 처벌이긴 한데요.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동음란물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해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다시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