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목숨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살인, 죄가 성립될까? (영화 ‘쏘우’)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아탐'과 '고튼'은 어느 날 갑자기 납치되어 캄캄한 지하실에 갇히게 된다. 서로가 누구인지, 자신들이 왜 잡혀 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둘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애를 써보지만, 도무지 지하실을 빠져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다 ‘고튼’은 우연히 '음성 테이프' 하나를 발견한다.

그런데 그 테이프의 내용이 '8시간 이내에 고튼이 아탐을 죽이지 않으면 둘은 물론 고튼의 부인과 딸까지 죽이겠다'는 범인의 협박 메시지였다. 결국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게 죽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만약 고튼이 아탐을 죽이면 죄가 성립하게 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형법 제12조에서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도록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고튼은 이미 범인에게 납치되어 캄캄한 지하실에 감금된 상황이었고, 범인은 감금된 고튼에게 ‘8시간 내에 아탐을 죽이지 않으면, 둘은 물론 고튼의 부인과 딸까지 죽이겠다'라며 고튼 자신 및 고튼의 친족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 했다.

따라서 고튼이 범인의 협박에 의해 아탐을 죽이더라도 이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살해 협박,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는 행동에도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의가 아닌 타의 즉, 강요된 행위로 일어난 범죄는 처벌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건 영화 속 이야기일 뿐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