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0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91개 추가 지정
: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 이번 희귀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 부산에서 환경일자리를 찾으세요
: 10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영남권 2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케이비(KB)굿잡 부산잡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환경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환경분야 구인기업으로는 그린켐텍, 디에이치테크, 썬텍엔지니어링, 웅진코웨이 등 총 13개사가 참가한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등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채용설명회가 진행된다.

● 교육부
-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서울캠퍼스)는 수학, 중원대는 과학(물리),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생명과학), 한국산업기술대는 수학 등 총 5개 대학의 5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문항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였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3%, 0.6%였으며,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 모든 주택 확대
: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하여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당초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일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 해양수산부
- 자동차운반선 화재진압 정부합동훈련 실시
: 선박은 일반건물보다 통로 등이 좁고 밀폐된 공간으로 내부구조도 복잡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제약이 많다. 특히, 자동차운반선은 적재된 자동차 자체가 발화원 및 강력한 연소재가 될 수 있어 화재 진압에 더욱 애로가 많다. 이번 훈련에서는 작년 5월 21일 인천항에서 발생한 오토배너호 자동차운반선 화재발생 사례를 훈련 시나리오로 재구성하여 자동차운반선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사고수습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따른 관계기관의 임무 및 역할을 점검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