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0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2020년 WHO 집행이사국 진출 내정
: 제70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총회(’19.10.7~11)에서 우리나라가 2020년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WHO 집행이사국(1개국)에 내정되었다.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일본을 대신할 집행이사국으로 우리나라 외에 말레이시아, 몽골도 진출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이번 비공식 회의에서 한국이 WHO 집행이사국이 되는 것으로 서태평양 지역 국가 간 의견이 모아졌다.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7급 공채 10월 12일 전국 일제실시
: 2019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을 10월 12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8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총 581명을 선발하는 올해 7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4만869명이 지원했으며 평균 경쟁률은 70 대 1로 나타났다. 이번 필기시험 결과는 11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각 시/도별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환경부
-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해진다
: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은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명시했다. 또한,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으며, 5천 원 미만의 하천수 사용료는 면제토록 하였다.

● 해양수산부
-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1천만 원 포상
: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0월 10일(목)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3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 국토교통부
- 올해의 한옥대상, 이웃과 눈맞춤 창 열린 은평한옥마을 ‘월문가’
: 제9회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 ‘월문가(月門家)’가 ‘올해의 한옥대상’(준공부문)으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계획부문에서는 ‘서울재동초등학교 리모델링 계획안’이, 사진부문에서는 ‘옛추억’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준공부문 대상인 서울 은평한옥마을 ‘월문가’는 골목에 접한 한옥의 창을 통해 이웃과 눈을 마주치고 얘기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소통공간으로서의 한옥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목재품질과 구조에 대한 세심한 노력이 돋보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