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0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쉽게읽는 정부혁신’ 발간
: 국민과 공무원이 정부혁신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책자가 발간됐다. 이번 책자는 그간 정부혁신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된 책자나 교육 자료를 원하는 국민과 전문가 요청에 따른 것이다. ‘쉽게읽는 정부혁신’은 정부혁신에 대한 이론적 배경부터 역대정부의 정부혁신, 문재인정부의 정부혁신 특징을 수록했다.

● 환경부
-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0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 2단계 글로벌중견기업육성 프로젝트 본격 추진
: 신기술 개발역량과 독자적인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프로젝트(舊 월드클래스 300)’가 다시 추진된다. 향후 10년(‘20∼’29)년간 유망 중견기업 150개社를 선정, 新산업분야* 등 기술개발에 4,635억원(총사업비 9,135억원)을 지원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IoT 보안 위협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
: 안전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IoT 보안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스마트홈·가전, 스마트시티, 교통(자율주행차), 의료(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공장 등 IoT 기기·제품 및 서비스가 활용되는 모든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방법, 예상 피해규모,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가상의 보안 위협 시나리오를 모집하며, 개인 또는 5인 이하 단체의 참여가 가능하다.

● 여성가족부
-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가정폭력 근절해야!
: 10월 11일(금)부터 12일(토)까지 다시세운광장(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길거리 홍보(캠페인)를 실시한다.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정폭력 영상 시청을 통한 경각심 제고 및 인식 개선 유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및 제도 홍보, 가정폭력 인식 설문조사 실시,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엽서 쓰기 등 6가지 주제의 홍보공간으로 구성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