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0월 3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0월 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재미있는 교육 영상으로 비만을 예방하다
: 비만 예방을 위해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신체활동 방법 등에 대해 재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아, 아동, 성인별로 맞춤형 비만예방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10월 2일(수)부터 방영한다. 이 영상물 제작·방영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공동기획으로 추진되며, 10월 2주차까지 총 4차례(본방송 기준) 방영 된다.

● 행정안전부
- 전북 고창 석정온천관광지에서 온천대축제 개최
: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온천으로 떠나는 따뜻한 가족 힐링 여행’을 주제로 전라북도 고창군 석정온천관광지에서 2019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개최한다. 10월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식전 뮤지컬 공연 ‘치유의 온천수 석정온천’, 축하공연, 온천전시관 운영, 온천발전 심포지엄 등의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 환경부
- 날림먼지 발생사업, 지자체 신고절차 간소화 추진
: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또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해양수산부
- 해양안전, 가상현실(VR)로 더욱 생생하게 배운다
: 해양안전과 관련된 체험형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제작하고, 10월 2일(수)부터 해양안전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작된 가상현실 해양안전교육 콘텐츠는 항행 위험상황, 선박조종(입·출항), 야간 선박등화(燈火) 등 3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콘텐츠를 통해 교육생들은 항해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실감나게 체험하며 항법, 야간 등화 식별법 등 선박 항해에 필수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 한국지엠, 현대, 볼보, 아우디 등 리콜실시
: 한국지엠(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3개사가 수입 또는 판매한 16개 차종 195,608대에서 다카타 에어백 모듈의 인플레이터(inflater)가 에어백 전개시 인플레이터(inflater)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