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적에 조국 장관과 날선 공방까지

1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활약이 눈부시다.

먼저 이날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백억 예산을 들여 정부와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최근 3년 반동안 2,435곳이나 휴·폐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은 도서관은 2019년 9월말 기준 전국에서 6,902곳 운영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작은도서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에 휴관한 작은도서관이 302개, 폐관한 도서관이 53개였다. 2017년도에는 휴관이 369개, 폐관은 562개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도에도 폐관한 작은도서관이 391개나 됐다. 휴관한 도서관도 323개 있었다. 올 해는 1월부터 9월말까지 폐관한 작은도서관은 257개, 휴관은 178개를 기록 중이다. 이처럼 2016년도부터 2019년 9월말까지 휴·폐관한 작은도서관이 2,435곳이나 된다.

예산은 문체부와 전국 자자체에서 올 해까지 630억5천만원 들어갔다. 2017년까지 388억원, 2018년도에 9억7천2백만원, 2019년도에 232억7천8백만원이 배정됐고, 내년 정부안에는 46억3천만원이 반영되어 있다.

문체부가 김수민의원실로 제출한 ‘2018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전국 지자체별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포함)<별첨2>에 따르면, 매년 인력 및 예산부족 등 운영상 어려움과 그에따른 이용자감소가 휴·폐관의 원인이라고 파악되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작은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지원 및 도서지원, 시설개선,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 교육과 타 기관들과의 교류협력 증진, 도서관에 대한 홍보강화 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날 선 공방전을 이어갔다.

이날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법의 신판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라며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가족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 절차에 따라 조사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역대급 배송 사고가 온 나라를 흔들고 있다"면서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을 주문했는데 이상하게도 자연인 조국이 잘못 배송됐다. 정경심의 남편이 잘못 배송됐다.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의 통화에서 '장관입니다'라고 하신 첫마디. 장관의 권력 노릇을 한 거다. 공사 구분을 못 하시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장관으로서 지시하거나 지휘를 한 것은 없다"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사색이 된 아내가 전화를 바꿔줘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거라면 공직자 말고 그냥 공처가 혹은 자연인으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으시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