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0월 1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0월 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분양형 호텔,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
: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30일(월)부터 11월 9일(토)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분양형 호텔 영업신고 기준 마련, 이·미용업소 칸막이 규제 완화, 목욕탕 이성출입 연령 조정 등 공중위생영업 분야에서 영업자 부담 해소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합리화를 위한 것이다.

● 행정안전부
- 가을 나들이 철 위험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달간을 가을 나들이 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험요인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가을철 집중 신고기간에는 축제장‧야영장‧유원지 위험요인, 낙석 위험, 도로‧등산로 파손, 산불‧화재 위험, 불법 주‧정차를 포함한 일상생활의 모든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된다.

● 환경부
- 버려지는 커피자루를 새활용한 원단에 탄소발자국 첫 인증
: 사회적기업 '하이사이클'이 제조한 이번 원단은 커피생두 운송에 사용되는 마대자루를 새활용하여 만든 원단으로 화분, 친환경주머니(에코백), 작은가방(파우치) 등의 제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커피자루를 새활용한 이번 원단은 세척과 재가공 공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원단 1장(500g)당 이산화탄소 0.0583kgCO2를 배출한다. 이는 일반 황마소재로 원단을 만들 때 발생되는 탄소배출량(2.03kgCO2/장)과 비교해 약 97%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 해양수산부
-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 단속
: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수협 등이 참여한다. 단속은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을 투입하여 실시하며,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 국토교통부
- ‘자동차365’에서 중고차 실매물 확인 검색
: 오는 10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중고자동차 실매물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차 365 중고차 실매물 검색 서비스는 매물로 나온 중고자동차의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차량의 매도여부, 실제 보유업체·전화번호, 차량 기본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해당 차량을 보유한 실제 매매상사와 소속 조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