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올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50만개 증가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50만개 이상 늘었지만 이중 절반 이상은 정부 재정 등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의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1천824만8천개로, 작년 동기보다 50만3천개(2.8%) 늘었다. 증가분은 2017년 2분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컸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임금 근로 일자리가 28만2천개 증가해 1분기에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 멜론 관계자 3명, 저작권료 빼돌려 재판행
국내 유명 음원 서비스 사이트인 '멜론' 운영사 전 대표 등이 작곡가나 가수, 연주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인접)권료 182억원을 빼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신모(56) 씨와 전 부사장 이모(54) 씨, 전 본부장 김모(48) 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월∼12월 'LS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만든 뒤, 멜론 회원들이 마치 LS뮤직의 음악을 여러 차례 다운받은 것처럼 이용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원을 '셀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노후소방장비 교체, 보강하는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2조원을 투입해 노후 소방장비를 교체·보강한다. 또 소방장비 표준규격 60종을 개발하고 장비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장비 개발부터 폐기까지 전체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2020∼2024년 5년간 장비보강계획과 장비관리제도 추진 방향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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