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부인 기소...여당, “명백한 검찰권 남용”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전격 기소한 데 대해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검찰이 청와대의 수사 개입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직후에는 논평 등을 통한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했지만, 이날은 검찰의 기소 발표 소식이 나오자 바로 비판 논평을 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전격 기소까지 하자 '선을 너무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밤까지 이어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국회 정론관에서 청문회 소회를 밝히면서 "아쉬운 것은 서초동에 있어야 할 검찰이 여의도 청문회장까지 왔다는 점이다. 지극히 불행한 일이고 정치검찰의 잘못된 복귀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