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고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며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기능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일들이 있었다. 논란이 되었던 청문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논란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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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임명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우진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윤석열이 그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인사청문회의 쟁점이었다.

이 같은 의혹은 윤석열이 청문회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청문회 말미 윤석열이 윤우진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언론 인터뷰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에 대해 윤우진의 동생인 윤대진 측에서는 “내가 변호사를 소개했다”면서 직접 해명했으며 윤석열은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두 번째,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 재산 및 도덕성 의혹 논란 ‘조윤선’

[사진/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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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31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당시 야당 단독으로 실시되었고, 조윤선에게 쟁점이 되는 것은 재산 관련 부문이었다. 당시 의원들의 발언에 따르면 조윤선은 2013년 이후 3년 8개월 동안 총 소비액이 18억 3,000만원에 달해 매년 5억원 가량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대해 조윤선은 “가처분 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공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지출액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윤선은 자녀의 인턴 채용 특혜 여부와 불법 조기유학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았지만 물어보는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하듯 불분명하게 답변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조윤선이 매입한 아파트들을 통해 각각 7억 원과 2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비판하자 조윤선은 “더 노력하고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세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자질 검증과 병역 논란 ‘홍남기’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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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인상 등 정부 정책에 대한 홍남기 후보자의 입장을 두고 질의가 쏟아졌던 인사청문회 당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홍 후보자의 입장이 최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답변들을 보면 큰 틀에선 정책 기조를 따라가되, 시장이 제기하는 부작용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청문회에서는 홍남기의 병역면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만성간염으로 병역이 면제되었고 만성간염은 치료가 만만치 않아 공무원 근무도 어려운데 어떻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나서 병역면제를 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홍남기는 “비활동성 만성간염이면 (공무원 근무도) 가능하다"며 "당시 간 치료약이 없었고 법정 전염병이어서 군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사청문회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 신상에만 집착하는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서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상대를 깎아내리기보다는 해당 후보자가 진정으로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인가 라는 청문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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