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9월 3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9월 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숭고한 義를 실천한 2인, 의상자로 인정
: 2019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백순흠 의상자(사고당시 36세, 男), 김성수 의상자(사고당시 50세, 男)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 행정안전부
추석 맞아 전국 5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7개소 외에도, 추가로 372개소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서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방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해양수산부
- 가을철 어린 주꾸미는 바다로 돌려보내 주세요
: 낚시 인기 어종인 주꾸미의 금어기(5.11~8.31)가 끝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주꾸미 낚시가 예상됨에 따라 어린 주꾸미를 바다로 돌려보내 주꾸미 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낚시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꾸미의 군성숙체중은 55g으로 어린 주꾸미의 보호를 위하여 55g미만의 주꾸미는 바다로 방류할 것을 권고하였다.

● 환경부
- 가을철 야외활동 독버섯, 뱀 등 독성생물 주의
: 가을철 등산, 성묘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독성을 가진 동·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용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개나리광대버섯, 화경버섯, 붉은사슴뿔버섯 등과 같은 맹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하여 먹었을 경우 심각한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등산, 야영 등을 할 때 반바지 등 짧은 옷을 입거나 향이 진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뱀에 물리거나 말벌에 쏘일 수 있어 위험하다.

● 국방부
-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
: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다. 신임 국방홍보원장은 2019년 12월 중 임용할 예정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9월 2일~9월 17일까지다. 채용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에 문의하거나, 나라일터및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