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8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건축공사 전 과정 부실 여전
: 감찰결과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 굴착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착공신고 수리, 사용승인 등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또 지하 터파기를 위해 굴착하면서 붕괴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시공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 해양수산부
- 동해 남부 및 남해 동부 연안, 고수온주의보 해제
: 지난 27일 오후 2시부로 동해 남부 및 남해 동부 연안에 내려진 고수온주의보를 해제됐다. 동해 남부와 남해 동부 연안에 15일간 고수온주의보가 이어지면서 어류 폐사 등 피해는 총 15어가에서 27만 마리(3.7억 원 수준)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8.26. 18시 기준)되었으며, 폐사 원인은 관계기관 합동 조사 중에 있다. 참고로 고수온 특보 해제 이후에도 10일 간 고수온 피해 신고는 추가로 가능하다.

● 환경부
-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 강화
: 유해화학물질 함유량을 초과하는 등 불법으로 유통되는 어린이용품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1기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을 출범한다. 감시원들은 매년 환경부가 수행하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환경보건법' 상 위반제품이 시장(온-오프라인 모두 포함)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되는지를 감시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디지털 증거 분석 실적 급증, 더 이상의 증거 은폐는 없다
: 최근 들어 임금체불·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수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 분석(디지털 포렌식)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디지털 자료에 대해 위변조 탐지, 삭제자료 복원, 문서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찾는 과학수사 기법이다. 기업에서 인사노무 관리를 컴퓨터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장부나 종이문서에 의존하는 기존의 근로감독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 국토교통부
-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만 유가보조금 지급
: 2019년 9월 5일부터는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진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