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두레!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가 꽃 피우는 복지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구경민 의원은 지난 달 22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커뮤니티 케어’ 정책 추진에 지지부진한 부산시 실태를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복시 서비스를 말한다. 일종의 돌봄 시스템을 일컫는 커뮤니티 케어는 사회복지사업에서 그 대상자에 대한 처우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에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대상자를 복지시설에 입주시켜 시행하는 것과 대상자의 자택에 거주하게 하면서 이행하는 것으로 후자의 경우를 커뮤니티 케어라고 칭한다. 참고로 전자는 스티튜셔널(institutional, 기관의·보호시설의) 케어라 한다.

과거의 경우 일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시사업이 주축이었기에 거점이 되는 보호시설을 이용해 대상자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점차 사회복지의 범위가 일반인까지 넓어지면서 하나의 거점보다는 대상자의 자택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게 되었고 이에 입각해 ‘커뮤니티 케어’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외에도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은 다양하다. 먼저 복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또한 오랫동안 시설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경우 정신적 신체적 퇴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가 더욱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아울러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의 소통도 수월하고, 그들의 지원도 십분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 역시 커뮤니티 케어의 장점으로 꼽힌다.

이러한 효율성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스티튜셔널 케어보다 커뮤니티 케어를 널리 적용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역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6월 6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설정하고,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5개 핵심 계획은 돌봄·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강화, 돌봄 수요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병원·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강화와 책임성 제고 등이 있다.

거점 없이 제공되는 사회복지 ‘커뮤니티 케어’. 여기에는 한 가지 과제가 있다. 사회복지센터와 같은 거점 없이 대상자에게 복지가 이루어지다보니 ‘지역사회’의 배려와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가 돌봄 사회화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주는 고용정책이기도 한 만큼, 지역사회의 동참으로 더욱 발전해 한국형 복지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부산시의회 구경민 의원은 "부산시가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에 선정됐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예비형에 불과하며 국회 추경심사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