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8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와 친구 맺고 건강도 챙기세요
: 기침예절·손씻기 등 생활 속 건강수칙을 담은 이모티콘(‘쭈~욱 건강하라능’)을 개발해 23일(금)부터 카톡친구를 맺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벤트(이모티콘 무료배포)를 진행한다. 8월 23일(오후 2시~)부터 9월 6일까지 질병관리본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맺으면 움직이는 이모티콘 12종을 내려 받을 수 있다.

●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를 8월 23일 발간했다. 이번 해설서에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판단방법, 기준, 검사 등을 질의응답 사례와 그림을 활용하여 설명했다. 또한 규정 및 전문용어 등에 대한 해설을 그림과 함께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 한류바람 탄 중기제품, 미국에서 최대 현장판매 기록
: 세계 최대 K-컬쳐 컨벤션인 KCON 2019 LA(CJ ENM 주최)와 연계한 중소기업제품 수출상담·판촉전시회(‘19.8.16~18)에 40여개 국내 중소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고의 현장판매 기록을 달성했다. KCON은 CJ ENM의 주최로 케이팝 콘서트에 한국의 최신 패션, 뷰티, 콘텐츠와 K-라이프스타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컨벤션을 융합한 세계 최대 K-컬쳐 컨벤션이다.

● 법무부
- 보복 난폭운전 및 도로 위 폭력행위 엄정 대응
: 최근 제주에서 위협적인 변경행위(일명 ‘칼치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보복 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행위에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죄질이 불량할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대응 할 것을 지시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한 가지 품종, 여러 명칭 사용에 대한 신고 자진취하 기간 운영
: 국내 유통종자의 불법 신고품종 집중 단속 및 관리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 종자업계 자정노력(한가지 품종 여러 명칭 신고 자진취하) 유도 후, DNA 분석, 재배시험 등을 통해 허위신고 등을 상시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신고 자진취하 기간은 오는 8월26일부터 10월31일까지이고, 국립종자원에서 진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