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과는 언제?...NSC 상임위 회의서 논의 中

22일 오후 3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를 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지는 추후에 알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그리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이다. 시한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현재로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해 협정의 실효성을 약화함으로써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해 일본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제보복을 감행한 일본과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 청와대는 막판까지 협정 연장 여부를 고심하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