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8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본인부담상한제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크게 감소
: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금)부터 돌려줄 계획이다.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 5921명이 1조79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부
-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로 다시 도약하다
: 2020학년도에 마이스터고(’20년 51개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 마이스터고는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학점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연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를 말한다.

● 국토교통부
- 안산·시흥서 여의도까지 25분, 신안산선 8월말 첫 삽
: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大深度)에 철도를 건설하여,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 없이 최대 110km로 운행하는 광역철도이다. 신안산선 개통 시, 한양대∼여의도 25분, 원시∼여의도 36분 등 이동시간이 기존대비 약 50~75% 이상 대폭 단축된다.

● 국토교통부
- 15년 불 꺼진 담배공장 지역주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 2004년에 가동이 중단 되어 15년 동안 불이 꺼진 채 방치 되었던 옛 연초제조창(담배공장) 부지가 공예클러스터 등의 문화공간과 시민의 새로운 휴식공간인 ‘문화제조창’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3일 청주 옛 연초제조창 부지에서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국내 제1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리츠(REITs) 사업 준공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 가격안정용 수산물 6,939톤 방출로 추석 물가 관리
: 추석을 앞두고 8월 22일(목)부터 9월 10일(화)까지 20일간 성수기 수급 조절 및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 6,939톤을 방출한다. 대상품목은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등 5종이며,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4,641톤, 고등어 1,232톤, 오징어 351톤, 갈치 453톤, 참조기 262톤 등 총 6,939톤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