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인숙 “마약 판매자 처벌 강화와 중독자 실태조사 내실화 한다”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박인숙 의원 ‘마약류 범죄 단속 건수 크게 늘어 대책 마련해야’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이 마약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실화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버닝썬 사건 등 연예인 및 유명 인사들의 마약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마약류 범죄의 단속 건수 역시 2013년 9764건에서 2018년 1만2613건으로 급증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상황이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했으며, 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거나 매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인을 파괴하고 그 가족과 사회공동체에도 큰 피해를 주는 마약범죄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유통·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안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