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8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 제한
: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하였다.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 환경부
- 광복 74주년, 국립공원에 남은 아픈 역사의 흔적
: 광복 74주년을 맞아 오대산과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탐방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오대산에는 일제강점기, 목재 수탈과 노동력 착취 등의 이유로 화전민 마을이 생겨났으며, 현재까지도 월정사와 상원사의 선재길 구간에 화전민 가옥터 50여 곳이 남아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심도는 동백섬으로 불리며 매년 약 13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유명하지만, 과거 일제강점기 해군기지로 사용된 아픈 흔적이 남아있다.

● 해양수산부
- 고창·서천군,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후보지로 선정
: 연안 람사르습지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고창군과 서천군은 환경부가 선정한 내륙 람사르습지도시 후보지와 함께 9월 중 ‘국가습지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3월 람사르협약 신청서 제출 및 람사르협약 독립자문위원회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이 확정되면 2021년 당사국 총회에서 인증서가 교부된다.

● 국토교통부
- 미래 드론교통 전담 벤처형 조직 신설
: 드론 택배·택시로 대표되는 교통혁신의 이슈인 드론교통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제2차관 직속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19.8.13 정식 출범)했다.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은 정부차원의 드론교통관리체계 마련 및 시범서비스를 ’23년에 구현하여 민간차원의 드론택시 서비스모델 조기상용화를 유도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핵심기술 관리 대폭 강화
: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유출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준이 높아진다. 또한 기술침해 시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등 기술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