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8월 15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8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정부-언론, 홀로 사는 어르신 함께 돌본다!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한겨레신문과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에 새로 참여하게 된 한겨레신문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홀로 사는 어르신 2,600명에게 신문을 배달하면서 안전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2019 모의 IMO 총회’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 ‘모의 IMO 총회’는 해양분야 국제기구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미래 해사산업을 주도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경진대회로, 2015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 5회째를 맞이하였다. ‘2019 모의 IMO 총회’ 경진대회에는 전공과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3인 1조로 팀을 이루어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2019 모의 IMO 총회’ 누리집을 통해 참가신청서, 발표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 교육부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과 함께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탐구 영역은 수험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상대평가 과목이었던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한국사, 영어 영역과 동일하게 고정점수 분할방식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기술보증 집중 지원
: 먼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3,300억 원 규모의 기보 자체 재원 및 은행협약 출연금을 통해 만기연장·신규보증을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 번 추경을 통해서는 총 6,700억 원의 보증이 공급될 예정으로 수출 중소기업 보증 3,000억 원, 미세먼지 저감시설 도입기업·기술개발기업 보증 2,500억 원, 제2벤처 붐 가시화를 위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및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보증’ 1,2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
- 민원서류 발급, 플러그인 없앴다
: 22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 사업을 완료하였다. 플러그인 제거를 완료한 22개 웹사이트는 월평균 약 1,470만 명이 이용하는 정부24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경찰민원, 전자통관, 복지로, 운전면허 등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