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지만 이득은 남이 보는 ‘가마우지 경제’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최지민]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비하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5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가마우지'에서 '펠리컨'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이 언급한 ‘가마우지 경제’란 가마우지라는 새를 이용한 낚시 방법에 빗댄 용어다.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의 일부 지방에서는 낚시꾼이 가마우지라는 새의 목 아래를 끈으로 묶어 새가 먹이를 잡으면 먹이를 삼키지 못하게 하여 목에 걸린 고기를 가로채는 낚시 방법을 쓴다.

즉 가마우지 경제란 다른 나라에서 핵심 부품과 소재를 수입해 이를 가공하여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산업 경제의 구조적 특성상 수출을 하면 할수록 정작 이득은 다른 나라에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1980년대 말 일본 경제평론가 고무로 나오키(小室直樹)가 《한국의 붕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우리나라는 2001년 소재·부품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생산과 수출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으나 핵심 기술력과 부품의 국산화를 이루지 못해 외형적 성과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의 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외 의존을 탈피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반대되는 말로는 펠리컨 경제가 있다. 펠리컨은 먹이를 부리 주머니에 넣어 새끼를 먹이는 특성을 갖고 있다. 남에게 빼앗기는 가마우지와 다르게 펠리컨은 자신 또는 자신의 새끼에 물고기를 주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정부는 가마우지 경제 현상을 벗어나기 위해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주력산업과 신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집중 지원, 과감한 지원 방식 도입, 인수합병(M&A) 등 다각적인 방식을 통해 공급안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범부처 차원에서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입과 수출에 의존했던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 일본이 배짱을 부리는 빌미가 되었다. 더 이상 우리나라가 가마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막대한 지원과 소재 산업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려는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