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8월 5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8월 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되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19년)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올랐으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환경부
- 향후 10년 우리나라 폭염 위험도 더욱 높아진다
: 전국 229곳의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상청의 기후전망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2021~2030년 '폭염 위험도'를 5단계(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낮음)로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폭염 위험도'가 '매우 높음' 지역은 19곳에서 48곳으로, '높음' 지역은 50곳에서 78곳으로 증가하는 한편, '낮음' 지역은 64곳에서 32곳, '매우 낮음' 지역은 16곳에서 6곳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중소벤처기업부
-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근절, 범정부 차원 특별단속 나서
: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는 ‘19.8.1(목)부터 ’19.10.31(목)까지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처벌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고용노동부
- 35℃ 폭염 시 작업 중지 권고
: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35℃(현행 38℃)로 낮춰 현장 지도하도록 하였다. 7월말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패트롤카(27대) 순찰에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지도.홍보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병원 에너지관리 국토부 지원사업 신청
: 8월 이달의 수산물로 은빛 옷을 입은 눈부신 ‘갈치’와 원기 회복에 좋은 ‘문어’를 선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갈치와 문어를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전국 이마트(8.1.~7.)와 홈플러스(8.1.~8.), 롯데마트(갈치 8.1.~7. / 문어 8.8.~14.)에서 20~30%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