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7월 16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조재휘]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7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장기기증자 유족, 지원금 신청 시 서류 간소화 추진
: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유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종전 ‘미성년자’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 행정안전부
- 7월 3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 행정안전부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7월 16일부터 31일까지)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7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
- 사고사망 감소 긴급대책 추진
: 안전보건공단은 7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100일간 산재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긴급대책을 추진한다.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에 의하면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건설업에서 전체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는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산재예방사업의 추진 방식을 사고사망 예방 중심의 점검/순찰(패트롤) 형태로 일시 전환하여 본격 시행한다.

● 해양수산부
- LNG 추진선박 건조계약 체결
: 해양수산부는 에이치라인해운과 현대삼호중공업이 18만 톤급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추진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최초로 서해권역에 LNG 추진선박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LNG 추진선박은 18만 톤급 벌크선 2척으로, 지난해 10월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발주되는 LNG 추진 외항선박이다.

● 교육부
- 교사가 행복하고 학생이 즐거운 체육수업
: 교육부는 7월 12일(금) ~ 13일(토) 2일간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2019 대한민국 체육교사 축전을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교사가 행복하고 학생이 즐거운 체육수업’을 주제로 전국의 체육교사와 교육전문직 등 800여 명이 모여 학교체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