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도 피할 수 없는 경기침체...개인회생제도등의 구제 방법과 정부의 대책은?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당시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장인들 뿐 아니라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조차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분당 치과의사 A씨(43)는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내수 경기는 정말 최악의 수준이다”며 “환자수가 눈에 띄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임플란트나 금을 씌워야 한다고 말하면 비용부담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서울 시내버스운전사 B씨(43)는 회사가 어려워져 급여를 제대 받지 못해 매달 부족한 생활비를 현금서비스와 카드로 돌려막다가 결국 대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채무에 의한 빚 독촉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졌다.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 재기를 위한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상환을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B씨의 경우 역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다음과 같이 빚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B씨의 사례]
□월 소득 : 180 만원
□채무총액 : 4.566 만원
□월변제금 : 35만원 ➡ 총변제금 2.100만원 (2인생계비 인정 됨)
□변재율 : 54.00% ➡ 원금 2.466만원 감면 및 이자면제

그러나 아무 준비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청자격은 일정하게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이거나 지급불능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한정된다. 또한,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badbank)에 의한 지원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이자는 100% 면제된다. 또한 금융기관의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최대 원금의 90%까지 부채가 탕감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접수 후 7일 이내에 법원에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이 떨어진다.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채권자들이 빚 독촉이나 급여압류 등의 추심행위를 일체 할 수 없어 신청자는 이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생업에 종사하며 빚을 성실히 갚아나갈 수 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의 김대영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재산, 소득, 지출,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많은 서류를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엄격해진 심사로 인하여 보정명령을 받는 것이 어려워진 상항이라 불법브로커 및 법률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잘못된 상담을 받으면 인가 결정에 큰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 합니다”고 조언했다.

요동치는 환율의 변화와 국내의 내수 침체로 인한 개인들의 늘어나는 가계빚. 정부는 개인이 개인회생 등 극단적인 수단으로 구제를 받아야 할 상황까지 국민을 몰고 갈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모든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식교양 전문미디어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