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의 근거로 전략물자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의 대북 유출설에 대해 일축했다. 

한국이 에칭가스 등 전략물자의 수출관리를 부적절하게 해 북한에 흘러가도록 방조하고 있다는 게 일본 측 주장이지만,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전략물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에서는 일본의 의혹 제기 이후 에칭가스 수출입 흐름을 전수 조사했으며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성윤모 산업통산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을 겨냥한 자국 기업들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수출관리와 관련해 한국 측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7일 BS후지TV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해 규제 대상 품목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시사하도록 유도했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세정제로 쓰이는 에칭가스가 맹독성 사린가스나 신경작용제인 VX 같은 화학무기나 핵무기 제조공정에 사용할 수 있 다고 주장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런 주장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이뤄진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 주장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북한을 들먹이는 것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개입을 줄이고 일본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모범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그간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시행한 결과 관련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 허가를 받고 최종사용자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어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이웃 나라에 해선 안 될 일"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며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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