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7월 9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7월 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대표 누리집 이용자 중심으로 탈바꿈
: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대표 누리집을 7월8일 새롭게 단장했다. 새로운 대표 누리집은 메뉴구조를 이용자 관점으로 전면 개편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감염병 정보 및 예방 수칙을 누리집 첫 화면 위쪽에 배치하였다. 또한, 관련성 있는 콘텐츠 간 상호 연결, 인기 검색어 제공 등 누리집 이용 편의 기능을 추가하였다.

● 국토교통부
-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따라 여름휴가 떠나요
: 여름 휴가철이면 주차공간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시가지에 관광지가 집중되어 있는 여수, 순천, 통영, 광양은 교통안내 및 주차공간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고흥, 남해, 사천, 거제 등 유명 해수욕장에는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고 하동, 고성 등 여름 축제장에는 관광객 맞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후보자 추천 및 시상계획
: 시상부문 (문학부문, 미술부문, 음악부문, 연극․영화․무용부문) / 시상인원 (각 부문별 1명(총 4명)) / 시상대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를 하였거나, 작품을 제작한 자 또는 예술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 접수기간 (2019. 7.15.～8.23. 09:00～18:00까지)

● 해양수산부
-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 2019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으로 고등어·말(모자반)·명태·민대구·새우·아귀·전갱이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였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5%)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는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독일산 돼지고기 현물확인 등 검역강화
: 독일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에 대하여 현물검사를 강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현재 검역이 완료되어 검역시행장(냉동창고)내 보관중인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출고를 즉시 중지시키고 폴란드 등 타국산 돼지고기가 혼입되지 않았는지를 전량 확인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