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7월 5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7월 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 7월부터는 건강보험과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은 사라지고,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대하되, 이번에 확대된 부분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202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그리고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 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 노숙인과 함께 꿈을 키우는 착한 기업 ㈜두손컴퍼니
: ㈜두손컴퍼니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통해 성장한 대표적인 청년 사회적기업이다. 대표는 과거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사건을 계기로 노숙인 등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한 후, 현재 취약계층 11명(노숙인 7명, 저소득자 1명, 고령자 3명)을 고용하고 있다.

● 외교부
- 제8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 ‘제8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2박 3일간의 녹색성장 서포터즈 캠프를 시작하였다. 이번 제8기 녹색성장 서포터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외교부 및 국제 환경현안에 대한 소개 △국제 환경협력,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한 강의 △친환경 기업에 대한 소개 △극지연구소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 성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 농림축산식품부
- 차세대 스타 차은우와 함께하는 농식품 수출
: K-POP 아이돌 스타인 ‘아스트로’를 한국 농식품 수출 홍보 모델로 위촉했다. 차세대 스타 차은우가 소속된 아스트로와 함께 오는 7월 6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케이푸드 박람회(K-Food Fair)를 시작으로 향후 1년 5개월간 본격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