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7월 4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7월 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전국적인 무더위 시작, 온열질환에 주의하세요!
: 7월 들어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는 등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온열질환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 국토교통부
- 전세 계약기간 절반 이상 지나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벤처기업가 위한 낮은 이자율 사업자금 대출
: 지원 대상은 우수기술인증기업과 농식품벤처확인기업, 농촌현장창업보육기업 등이다. 지원 한도는 기존 10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으로 늘었다. 우수기술 인증 기업이란, 농림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우수기술 확인을 거친 기술, 정부의 NEP․NET․이노비즈(INNO-BIZ)를 받은 기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신기술농업기계를 받은 기술,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등이다.

● 국방부
- 만화로 보는 해킹메일 대처법 발간
: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하는 해킹메일로 인한 국민적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해킹메일 대처법」을 제작/발간한다. 책자는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우선 배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호나라에서 웹툰 형식으로 게시하여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자생 미생물에서 숨겨진 항균 보물 찾는다
: 보유 자생 미생물 배양체 1만 5,800여 주에 대해 항균 분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최근 항균 효과가 뛰어난 10주의 미생물을 확인했다. 연구진이 지난해 우선적으로 53주의 배양액 추출물에 대한 항균력을 분석한 결과, 10주의 자생 미생물(방사선 내성균 4주, 유산균 6주)이 병원성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에 대해 우수한 항균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