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7월 2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7월 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7월 1일부터 금연캠페인 페이스북 개편
: 젊은 층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금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금연캠페인 공식 페이스북 채널을 개편한다. 페북지기의 이름은 보건복지부와 금연캠페인의 첫 글자를 조합하여 활발한 성격을 지닌 20대 초보 금연자를 상장하는 ‘보금이’로 정했고, ‘보금이’가 흡연예방 및 금연 현장을 찾아가고 체험하며 금연의 장점과 정부가 제공하는 국가금연지원 서비스를 생동감 있게 보여줄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작품 공모
: 제7회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작품 주제는 공식 국가상징과 한글, 한복, 문화유산 등 다양한 비공식적 국가상징을 활용한 디자인 창작이다. 이번 공모전은 고등학생부, 대학생부, 일반부로 나누어 실시되며,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우선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에 대해 2차 실물 심사를 거쳐 11월 초에 시상식 및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7월 1일 출범
: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주로 선박검사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교통안전 전문방송 실시, 해양교통환경 분석 및 대책 수립, 안전 교육 및 홍보 등 더욱 확대된 해양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해양안전 실천운동과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해상활동에 따른 안전 콘텐츠 제작 및 보급을 확대한다. 또한, 2024년 개국을 목표로 해양교통안전 전문방송국 설립도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
- 건설현장 모든 사고는 발생 즉시 국토부에 알려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1일부터 시행한다. 7월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부로 반드시 신고하고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에게는 과태료(3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 환경부
- 환경방학 진로캠프
: 여름방학을 맞아 '신나는 환경방학 진로캠프' 참가자를 7월2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환경방학 진로캠프'는 무료 행사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 1명 당 보호자(학부모)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50가족, 100명을 선정한다. 신청 방법은 한국환경공단 블로그 게시판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접수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