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7월 1일 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7월 1일 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07.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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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7월 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주민세 면제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하는데, 이 중 개인균등분은 매년 7월1일 기준 주소지에서 1만 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미성년자와 학생·취업준비생 등은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이들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 행정안전부 2
- 7월 중점관리 대상 재난안전사고 주의
: 7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폭염, 호우, 수난사고, 산사태, 추락사고, 화학물 사고)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에 따른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 관심도를 고려하였다.

● 해양수산부
- 섬마을 주민 해상교통비 부담 크게 낮춘다
: 육상교통수단에 비해 3배가량 높은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지원을 확대하여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 도서민 이용빈도가 높은 1천여 개 단거리 생활구간의 운임 할인을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도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차량운임 할인을 현행 2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19년도 한글발전 유공자 포상 계획 공고
: 제573돌 한글날(2019년 10월 9일)을 맞아 우리나라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한글의 진흥 및 발전에 공적이 큰 인사를 선정하여 한글발전 유공자로 포상할 계획이다.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수상 자격은 한글의 연구/교육 및 개발에 공이 큰 국내외 인사,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 가능자 등이다.

● 환경부
-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
: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4개 분야에서 10개의 과제를 추진하여 2022년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 대비 약 1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유아, 학생 등 민감 계층을 우선 고려해 실내 미세먼지 저감 수단 지원 확대, 다양한 실내 공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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