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6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새로 규정
: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또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였다.

● 행정안전부
- 세종시에 지방경찰청 설치
: 세종특별자치시의 치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6월 25일 세종지방경찰청을 신설한다. 세종지방경찰청은 5과(112종합상황실, 경무과, 생활안전수사과, 경비교통과, 정보보안과) 체제로 운영하고 산하에 정부세종청사경비대, 경찰관기동중대, 세종경찰서를 두게 된다. 지방청 중심의 생활안전 전문수사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교통기동순찰팀을 두어 시민들의 교통 불편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2
- 강원 동해안, 자전거로 쌩쌩 달린다
: 망상해변에서 옥계역까지 3.8km 구간의 동해안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사업이 6월 18일 완료된다. 이번 사업으로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부터 삼척시 고포마을까지 총연장 242km의 강원지역 동해안 자전거길이 연결되어 자전거를 이용해 강원도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
- 외장재 바꾸고 스프링클러 설치
: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공사비용 중 약 2,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스트레이 키즈,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앞장서다
: 한국 문화와 한류 콘텐츠 등을 해외에 알리고,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9인조 아이돌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스트레이 키즈’는 한 해 동안 해문홍이 진행하는 주요 행사에 참여해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2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마련
이 지침은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형식적인 사용과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개의 장으로 구성된 지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정되어 온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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