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오늘 '교섭단체' 최종 담판에 달려...논점은?

6월 임시국회의 정상 가동 여부가 오늘(16일) 열리는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의 최종 담판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이견 조율에 나선다. 그 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해왔다.

6월 국회 소집과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민주당과 정부·여당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한국당이 극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껏 남은 핵심 쟁점은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추경 처리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책 결정권자들을 국회로 불러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여당이 '각종 경제지표 악화가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인정·사과부터 하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요구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의 '경제 실정' 프레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6월 국회가 열리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하면 될 일이지 정쟁을 목적으로 한 청문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특히 민주당은 6월 중 추경을 처리해 7월 중 집행하는 시간표를 제시하며, 추경의 시급성을 고려하더라도 청문회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평화당은 같은 날 "경제가 어려우니 정부의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따질 기회를 달라는 것인데, 민주당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이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를 일부 수용할지, 수용한다면 구체적인 의제와 형식은 어떻게 할지 등은 이날 담판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