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개인회생제도 심사, 이렇게 준비한다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44)는 평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중 집안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아이가 크게 다쳐 건강이 나빠졌다. 기존에 있던 대출금에 자녀의 병원비가 채무에 더해지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 매일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B씨(56)는 동대문에서 노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년 전 서울시의 방침에 의해 철거당했다. 그 후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이런 저런 사업을 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현재 A씨와 B씨에 일어나는 일들이 비단 저 사례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가계부채 1,000조원이 넘어서고 있고, 2002년 465조원이었던 가계부채는 이미 그 두 배를 넘어버렸다.

우리나라 인구를 약 5,000만명이라고 추정하면 국민 한 사람 당 대략 2,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결국 빚더미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1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예전처럼 '게으르고 사치스러운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주변의 흔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의 김대영 변호사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여 보통 개인회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주 이내에 그 가부가 결정되며, 신청인(채무자)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조언했다.

또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 소득현황, 변제계획서 등의 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모두 꼼꼼하게 준비해야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절차나 소명 자료들의 준비가 매우 까다로워졌다. 때문에 불법브로커나 법률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상담을 받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장차 매우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은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2014년이 얼마남지 않았다. 남은시간 '빚'이 아닌 '빛'의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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